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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왜곡 적극적 법률 대응 나선다 ... 법률자문단 위촉

법제화 진상규명
요약

제주도가 제주4.3사건의 역사왜곡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위촉하여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례에서 규정하는 왜곡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 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포함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 게시물 등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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