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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강경 진압 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착수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제주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제주4.3 강경 진압을 주도한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박진경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26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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