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는 25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김병규 등 38명에 대한 제6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재판 결과는 다른 직권재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제주지방법원이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김병규 등 38명에 대한 제6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습니다. 경찰 탄환에 맞은 지인을 치료한 죄로 기소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다루는 사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노현미 부장)는 25일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김병규 등 38명에 대한 제6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진행했다. 재판 결과는 다른 직권재심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