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李 대법 선고, 제주4.3 수형인 즉결 처분 같은 날조"
제주의소리
2025-10-20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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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추미애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선고를 제주4.3 사건의 수형인 즉결 처분과 비교하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이는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판결이라며 '제주4.3'을 예로 들며 사법부를 비판했다. 추 위원장의 발언은 20일 국회 법사위가 서울고등법원 등을 상대로 2025년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대법원 선고 과정이 설익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