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강력 처벌', 제주4.3특별법 개정 다시 추진
헤드라인제주
2025-12-1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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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4.3의 역사 왜곡과 희생자·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이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4.3희생자추념식 헌화 모습.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