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비방' 현수막 차단…금지광고물 심의 도입, 논란 없을까
헤드라인제주
2025-12-12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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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도가 역사 왜곡과 제주4.3 희생자·유족 명예훼손 광고물을 차단하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체계를 도입했으며, 제주4.3특별법을 통한 처벌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4.3특별법을 통해 역사 왜곡 및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이 시급한 이유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심의체계 보완은 금지광고물 판단을 더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