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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수급대상 유지 보장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제도 개선이 18일부터 적용됐다. 이를 통해 4·3 생존희생자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다. 4.3위령재단 제주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18일부터 적용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4·3 생존희생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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