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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희생자보상금 소득인정액 산정 제외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제주도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제주4.3희생자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4.3희생자 유족들의 생활보장 혜택을 받는 데 보상금이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제주4.3희생자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주도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제주4.3희생자보상금이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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