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보상금 받고 기초생활수급 탈락' 한발 늦은 해결
samdailbo.com
2025-11-24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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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미 보상금을 받은 유족들은 기초생활수급에서 탈락한 상태로 남아 있어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됐지만 상당수 유족 등에게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만큼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 생존 희생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