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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 보상금,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서 제외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제도 개선이 지난 18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제주4·3 희생자들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때 보상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게 됩니다.

제주4·3 희생자 보상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지난 18일부터 적용됐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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