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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4.3 강경 진압' 고 박진경 대령 유공자 등록 취소 검토

명예회복 법제화
요약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훈부는 법률 자문을 통해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법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민간인을 상대로 강경 진압을 주도했던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과정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보훈부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박 대령의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법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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