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무슨 법관회의에... 이재명이 또 불쑥 제주 4.3폭동을 진압하다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피살된 고 박진경대령에 대한 서훈취소를...
이인제 전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박진경 대령 서훈취소 언급을 비판하며, 사후적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헌이라 주장하고 제주 4.3 진압 과정에서의 희생자 문제를 언급했다.
특정사건을 유죄로 만들기 위해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 무슨 법관회의에... 이재명이 또 불쑥 제주 4.3폭동을 진압하다 남로당 프락치에 의해 피살된 고 박진경대령에 대한 서훈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