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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 사설] 여론에 따라 뒤집히는 국가 유공자 판단, 국가적 신뢰...

명예회복 법제화 부정/논쟁
요약

대통령실은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여론에 따라 국가 판단이 뒤바뀌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에 수습을 맡았던 박진경(1920~1948)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보훈부는 지난 10월 박 대령이 1950년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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