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당시 군인들은 제주 4.3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출동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나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명령'에...
서동용 변호사는 여순사건 승소 판결이 시작일 뿐이며, 소멸시효라는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군인들이 제주 4.3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출동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그는 "당시 군인들은 제주 4.3 민간인 학살이라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출동 명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사건의 본질을 규정했다. 나아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당시, 군인들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 '부당한 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