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참사 외 사건에 대한 조사까지 넓히면, 특별법을 통해 조사한 사례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세월호참사 추모시설인 4·16생명안전공원은 올해 2월 13일, 참사 10년 10개월 만에야 착공식이 진행되었다....
재난 피해자 권리 보장의 선진 사례를 검토한다. 특별법을 통한 조사 사례로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 사건을 제시한다. 세월호참사 추모시설인 4·16생명안전공원의 최근 착공식을 언급하며 추모와 안전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재난참사 외 사건에 대한 조사까지 넓히면, 특별법을 통해 조사한 사례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세월호참사 추모시설인 4·16생명안전공원은 올해 2월 13일, 참사 10년 10개월 만에야 착공식이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