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제주4.3 '최악의 국가폭력'...형사.민사 시효 배제 추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4.3을 앞두고 고문과 사건조작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최악의 국가폭력'이라 규정하며,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를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근안 등 고문 기술자들의 서훈 박탈을 언급하며 제주4.3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시는 이런 비극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을 앞두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및 민사상 시효를 배제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사정권 독재시설 고문기술자로 불린 이근안의 각종 서훈 박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고문과 사건조작 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참배 계획을 알리며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