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군사독재 시절 고문과 사건조작 등을 자행한 이들에게 주어진 훈포장을 박탈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 사망한 이근안 등 고문 경찰들이 받은 훈포장에 대한 대대적 박탈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SNS X에서 “고문과 사건조작·사법살인 같은 최악의 국가폭력 범죄자들에게 준 훈포장 박탈은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조치”라며 “국가폭력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 배제법도 꼭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오늘 최악의 국가폭력 사건인 제주 4·3 참배를 갑니다. 영문도 모른채 이유 없이 죽창에 찔리고 카빈 총에 맞고 생매장당해 죽은 원혼들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SNS에 경찰이 독재정권 당시 고문과 간첩 조작 공로로 포상을 받은 수사관계자 서훈을 취소하기 위해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연합뉴스의 <남영동 절규어린 ‘금빛 훈장’ 박탈되나… 경찰, 7만개 전수조사>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 이 대통령 게시글에는 연합뉴스 기사 메인 사진인 고문 경찰 이근안 사진이 함께 게재됐다.
관련기사
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1945년 이후 경찰관에게 수여된 정부 포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7만여 개의 공적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서훈·표창 취소 대상자를 국무총리실에 보고할 계획이며, 이후 심사위원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공식적으로 취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측은 연합뉴스에 “국가 공권력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사례들이 취소 대상”이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사망한 이근안은 생전 16개의 상훈을 받았지만, 이중 공식적으로 박탈이 확인된 건 1986년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에게 받은 옥조근정훈장이 유일하다. 이근안은 1980년 10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피살된 10·26 사건 이후 수사업무 기여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1981년 서울대 무림 사건 조작으로 내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근안은 이 과정에서 신군부 언론 검열에 맞서 제작거부를 선언한 언론인들을 고문했다. 또 이근안은 1979년 남영동 대공분실 근무 당시 조선일보가 시상하는 청룡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후원은 더 좋은 기사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