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더 이상 재발 안돼...책임·보상 명확히 할 것"
탄소중립 에너지대전환 등 제주 미래비전 주제로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4·3의 아픈 역사를 언급하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재차 밝혔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자손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를 방문해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제주도민들과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이번 일정은 제주4·3 78주년 추념일을 앞두고 전날 열린 4·3 유족 간담회에 이은 연속 행보다.
외교 일정으로 4·3 추념식 참석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한 이 대통령은, 전날 간담회에서 밝힌 국가폭력 범죄 시효 폐지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면서도 아픈 곳”이라며 “대규모 국가폭력의 출발점과 같은 사건이 있었고, 오랜 기간 고통을 겪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하게 희생되고 국가로부터 보호가 아닌 가해를 당했다”며 “국가의 2차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숨어 지내야 했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국가가 사죄하고 배상하며 명예회복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규명해야 할 국가폭력 범죄가 많고, 해야 할 일도 많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확고히 정착되고,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정상적으로 행사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책임, 보상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 관광을 중심으로 한 제주 미래비전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제주는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재생에너지가 남아 발전을 중단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전환의 가장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제주”라며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관계 부처에 당부했다.
또 전기차 보급 및 에너지 전환만큼은 정부 차원에서 더 과감하고 빠르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