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등 5대 정책 전달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3특별법 개정 등 4·3 분야 5대 정책을 마련,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체택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4·3기념사업위원회가 제시한 5대 정책은 4·3 역사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4·3특별법 개정, 4·3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신속 추진, 내실 있는 4·3 추가 진상 조사보고서 발간,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정명) 추진, 4·3 당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등이다.
4·3기념사업위는 “올해로 제주4·3 78주년을 맞이하기까지 4·3특별법 제정과 4·3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업슨ㄴ 과제들을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4·3의 진실을 부정하는 일부 극우세력의 4·3흔들기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5·18특별법처럼 역사를 왜곡·폄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4·3 당시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끌려가 희생된 행방불명된 유해를 찾아 유가족에게 돌려드리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제주도는 물론 정부도 책임감을 갖고 4·3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4·3기념사업위는 “연좌제 피해와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등을 규명한 4·3 추가 진상보고서 발간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며 “보고서 심의에 속도를 내되 내실있고 공신력 있는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4·3의 올바른 이름 찾기, 즉 정명을 위해 정부는 물론 4·3 당시 실질적인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던 미군정 시기의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하고 이를 통한 책임있는 조치가 실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기념사업위는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는 4·3 정책을 추진할 때 과거의 비극을 넘어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킬 수 있다”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제안한 5대 정책을 도지사 후보들의 선고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