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왜곡 처벌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개최
제주4.3을 공산폭동이라고 부르는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희생자와 유족, 나아가 도민들을 폄훼하는 역겨운 세력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아무런 죄 없이 끌려가 이유도 모른 채 제주 곳곳에서 학살당한 4.3희생자들과 유족, 그리고 도민들을 위로하는 제78주년 4.3희생자추념식 전날 울려 퍼진 제주사회 분노다.
8년 만에 관덕정에서 출발하는 ‘4.3평화대행진’이 시작된 2일 오후, 제주시청 정문 앞에서는 4.3왜곡·폄훼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4.3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열렸다.
4.3을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이용하며 날뛰는 왜곡·폄훼 세력의 주장들은 정부의 진상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거짓임이 밝혀졌다. 심지어 최근에는 비슷한 주장이 거짓,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까지 나온 상황이다.
그러나 왜곡과 폄훼는 해마다 발생했고, 올해도 4.3추념식 당일 제주4.3평화기념관 인근에서 집회까지 개최를 예고하는 등 4.3희생자와 유족, 나아가 도민들의 상처를 자극하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이처럼 그날의 상처를 헤집고 우리 부모 형제의 명예를 더럽히는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인간 존엄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개회사에 나선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13만 유족을 외면하지 말고 초당적 결단으로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서달라”며 “그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4.3의 정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 학살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그러나 이를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행동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여야 모두 찬성하는 4.3왜곡 방지법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송상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은 “4.3은 우리 현대사 가장 큰 아픔이자 국가 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의 출발점”이라며 “진실화해위는 4.3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충실한 과거사 진실 규명,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고 있는 백신옥 변호사는 재판 과정을 설명한 뒤 “마음 졸이지 않고 다만 최선을 다할 뿐, 담담하게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고 확정되면 자리를 빌어 소회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유족 대표로 나선 한문용 제주4.3행불인협의회장은 “1950년 어스름한 저녁 아버지가 끌려가신 뒤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아픈 사연도 모르면서 공산폭동이라고 폄훼한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시민 대표로 발언에 나선 양희주 씨는 “지난 2023년 4.3추념식장 인근에는 수많은 민간인 학살에 관여한 서북청년단 이름을 내건 이들이 집회를 시도했다”며 “올해도 마찬가지로 4.3 왜곡을 마주하고 있다. 역사를 부정, 왜곡하는 행위로부터 희생자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4.3은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역사며 왜곡돼서는 안 될 준엄한 역사적 진실”이라며 “국가폭력이라는 거대한 광기 앞에서도 서로를 보듬은 공동체의 온기, 죽음의 문턱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외친 따스한 용기를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날 이 땅에는 여전히 그날의 상처를 헤집고 우리 부모 형제의 명예를 더럽히는 파렴치한 망언들이 독버섯처럼 돋아나고 있다”며 “4.3에 대한 부정과 폄훼는 표현의 자유라는 고상한 가면을 쓰고 공동체 가슴에 다시금 대못을 박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태영호의 4.3망언을 비롯해 박진경 국가유공자 문제에 이르기까지 가슴을 후비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총칼보다 잔인한 제2의 학살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고문이자 억울하게 눈을 감지 못한 영령들을 다시 살해하는 반인륜적, 반역사적 폭력”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 4.3의 진실을 부정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 앞에서도 굽히지 않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극우세력은 왜곡과 망언을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4.3왜곡 처벌규정이 담긴 4.3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과 교육당국은 4.3의 진실에 대한 올바른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정부는 4.3을 비롯한 뒤틀린 한국 현대사의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의대회를 마친 이들은 관덕정에서 출발한 전국 대학생 4.3평화대행진단과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출발한 청소년 행진단과 합류, 4.3전야제 행사가 열리는 제주문예회관까지 함께 행진했다.
이후 문예회관 특설무대에서는 4.3 80주년 공동 준비 선포 및 전국 과거사 공동평화선언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번 4.3평화대행진은 4.3기념사업위원회가 총괄 기획·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