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교 위원장, 4.3결의대회-제주·서울추념식 참여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일에 맞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상교, 진실화해위)가 입장문을 내고 독립된 과거사 기구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국가폭력 공소시효 및 소멸시효 배제, 국가유공자 서훈 취소 근거 마련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의지에 공감,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위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사 정리에 대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 표명에 깊이 공감하고 환영한다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적용 배제 입법과 공소시효 배제 입법을 통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4.3희생자 유족과의 오찬 자리에서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소멸시효 배제’, ‘4.3 왜곡과 폄훼 대응’, ‘서훈 취소 근거 마련’, ‘희생자와 유족의 완전한 명예회복’ 등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과 의지를 밝혔다.
이에 진실화해위는 “배보상을 포함한 온전한 피해 회복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중대한 출발점”이라며 “향후 시효 배제 제도 도입 과정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2기 위원회 마무리 당시 국가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4.3 당시 민간인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는 박진경 대령 등 국가폭력 주요 가해자에 대한 서훈 취소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했다. 이 대통령 역시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고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가해자에게 화해를 말할 수는 없다”며 “재발방지와 진정한 화해를 위해서는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한 책임이 지워져야 하고 나아가 가해행위와 관련해 얻는 명예와 이익은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해자들이 가해행위와 관련해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그 명단과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를 통해 밝혀지는 가해 내역을 꾸준히 정리하고 관계 부처의 자료 제공 요청 등에 성실하고 책임 있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4.3 제78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4.3은 과거사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화해와 평화가 왜 국가의 책무인지를 일깨우는 역사”라고 피력했다.
또 “제주도민들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온 결과 일찍이 4.3특별법이 제정, 개정되면서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 희생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실시, 유해발굴과 신원확인 등 과거사 정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묵묵히 앞서 걸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제주4.3이 걸어간 길은 이제 우리나라 과거사 정리의 가장 앞선 모범이 되어가고 있다”며 “4.3이 남긴 교훈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토대 위에 더 굳건히 새겨질 수 있도록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해 역사 왜곡과 폄훼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상교 위원장은 2일 오후 열리는 ‘4.3왜곡처벌법 제정 및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발언에 나서고 4.3평화대행진에 함께한다. 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8주년4.3희생자추념식과 4일 서울추념식도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