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오영훈 출마예정자는 제주4·3 78주년을 앞두고 '미군정의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 등의 후속 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제주4·3의 후속 과제로 '미군정의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와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신속 추진',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명예회복 및 심사 배제 희생자 재심 방안 강구', '유가족 보상 입법화 추진', '분야별 해결 종합계획 수립' 등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민선 8기 도정에서 추진 중인 국가 배‧보상과 직권재심 청구 확대,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 4·3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따른 아카이브 역사관 건립, 4·3 왜곡·폄훼 행위 처벌 및 역사 바로세우기 등의 지속 추진과 함께 '4·3의 정의로운 해결'로 진일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시됐다.
'미군정의 책임 규명 및 공식 사과'는 4·3 당시 무고한 양민 학살 피해와 관련해 통치권을 가진 미군정의 방관 및 개입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조사를 토대로 국제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다.
이와 관련해 오 예정자는미국 등 국제사회의 공론화 및 UN 등 국제기구와의 연대 방안을 통해 사과까지 이끌어 내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과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가속화하는 사업으로, 신원 미확인 유해 전수조사와 육지 형무소 행불자 조사 본격화 등을 체계화해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희생자 미결정 수형인 명예회복 및 심사 배제 희생자 재심 방안 강구'는 일가족 몰살 등으로 재심 청구권자인 연고자가 없어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신원 불명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다.
명예회복이 불투명한 희생자 등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는 특례 규정 방안과 심사 배제 희생자에 대한 재심 방안을 강구해 명예회복의 완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유가족 보상 입법화 추진' 과제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해 희생자 피해로 인한 유가족의 정신적·물리적 고통 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입법화 방안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이들 해결 과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가칭 '제주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별 해결 로드맵을 만들어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교육·문화예술 등 분야별 4·3 세대 전승'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오 예정자는 "4·3 당시 미군정에 대한 책임 규명은 4·3의 역사를 온전하게 바로 세우기 위한 정의로운 해결 과제이자 정명(正名)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제적 연대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신원확인 작업은 마지막 한 분까지 찾아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유가족 보상 입법화 문제와 이행 종합계획 수립, 세대 전승 등도 정의로운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후속 과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