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집필 마무리...내년 초 국회 보고 이어 5월 보고서 발간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30일 제주4·3사건 추가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차질을 빚은 것과 관련, 도민과 4·3유족에게 공식 사과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4·3평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미흡한 대응과 절차상 문제로 도민과 유족에게 실망과 우려를 안겨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제주4·3평화재단은 추가진상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분과위원회 사전심의와 4·3위원회 심의·의결이라는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하지만 보고서 작성과 진행 상황을 분과위원회에 시의성 있게 보고하지 못해 보고서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우려를 초래하게 됐다”고 공개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2003년 4·3진상조사보고서를 공식 발간했다. 그런데 ‘피해 실태’ 위주로 제주4·3사건을 기술했고, 23년이 지나면서 보완해야 할 부문이 많았다.
정부는 제주4·3을 왜곡·폄훼하지 않도록 과거사 해결의 모범 백서가 될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고, 이 사업은 4·3평화재단이 맡았다.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조사가 진행됐으며, 올해까지 정부 예산 33억원이 투입됐다.
그런데 2025년 6월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7권 분량(2000쪽)의 보고서 초안은 보고서라기보다 사실상 자료집 수준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03년 정부 보고서의 부족한 부문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더구나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조사 일정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논란이 불거졌다.
임 이사장은 “앞으로는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 심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문가 검토위원회와 집필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4·3평화재단은 연말까지 추가진상보고서 집필을 마치고, 내년 1~2월에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 제주4·3중앙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5월 중 보고서를 발간한다.
추가진상조사 보고서는 제주4·3사건 당시 12개 읍·면 165개 전체 마을의 피해 상황을 담은 ▲지역별 피해 실태 ▲행방불명 피해 실태 ▲미국의 역할 ▲군·경토벌대와 무장대 활동 ▲재일제주인 피해 ▲연좌제 피해 실태 등 6개 분야별로 초안이 작성됐다.
그런데 초안을 놓고 파열음이 일었다. 일부 4·3실무위원들은 ‘분과위원회 패싱’과 법정기구인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의 사전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