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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왜곡 처벌 추진-난개발 방지 실현…제주 시민단체, 지방선거 후보에 정책 질의

법제화
요약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주4·3 역사 왜곡 처벌 방안 마련 및 난개발 방지 등 핵심 의제를 담은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후보자들은 정책 수용 여부(수용·부분수용·불수용)와 이행 계획을 답변해야 하며, 연대회의는 답변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제주도민일보 이서희 기자]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제주4·3 왜곡 처벌 추진과 난개발 방지 의지를 묻는 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제주도 내 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일 제주도지사, 제주도교육감, 제주도의회 의원,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의제를 담은 정책 질의서를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정책 질의는 ‘시민이 묻고, 후보가 답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 제주의 시민사회와 현장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의하고 도민 사회의 요구를 수렴해 온 민생·환경·인권 중심의 핵심 정책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 질의서의 주요 핵심 의제는 여성 녹색 일자리 및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제주4·3 역사 왜곡 및 폄훼 처벌 방안 마련, 장애인 인권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난개발 방지 및 주민 알권리 실현,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다.

연대회의는 각 후보자와 정당의 정책 수용 여부(수용, 부분수용, 불수용)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철저히 검토할 계획이다.

또 수합된 답변 결과를 유권자들의 올바른 공약 비교와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 및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도민 사회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홍영철 연대회의 집행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는 제주의 자치권 확보와 기후위기 대응, 도민의 공공선 실현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모든 후보자가 도민들의 목소리가 담긴 본 정책 질의에 대해 책임감 있고 성실한 답변을 제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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