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태영호 전 의원의 '제주4.3사건 북한 지시설'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 부족을 지적했다. 제주지방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을 인정하며 태 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는 제주4.3 사건 왜곡 시도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의미를 가진다.
제주4.3 사건이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태영호 전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정면으로 지적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