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4·3특별법은 진상 규명과...
민주당 문대림 의원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4.3 희생자 유족 단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명예회복과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 4·3특별법은 진상 규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