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4.3 미보상 재산피해 전수조사 실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조항 강화 △재산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국가보상 법제화 △보상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및 신청 절차 간소화 △4.3 유족...
고기철은 4.3 사건의 재산피해 보상이 국가적 책무임을 강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보상 재산피해 전수조사 실시,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조항 강화, 보상 범위 확대 및 법제화, 보상금 신청기간 연장과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4.3 미보상 재산피해 전수조사 실시 △'제주4.3사건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가 책임 조항 강화 △재산피해 보상 범위 확대 및 국가보상 법제화 △보상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 및 신청 절차 간소화 △4.3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