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주 4.3 사건으로 사후양자를 들인 역사적 풍습이 이 같은 판단의 관건으로 작용했다. 당시 희생자의 79.1%가 남성이었고 20대가 절반에 육박(41%)하는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어서다. 헌재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