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이 최초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사건에서는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과거사 사건에 대한 상소를 자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권자가 모두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 검찰이 최초로 특별재심 사유에 따라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