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형사소송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 4·3 특별법이나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들이 형소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재심 조항을 두고 있어...
형사소송법 조항이 과거사 사건 피해자 가족의 재심 청구를 제한하는 문제를 다룬다. 제주 4·3 특별법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들은 형소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재심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이 언급된다.
또 "형사소송법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주 4·3 특별법이나 여순사건 특별법 등 과거사 관련 특별법들이 형소법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재심 조항을 두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