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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오마이뉴스

[오마이포토] "베트남전 문제 앞에 멈춰선 정부, 묵과할 수 없어"

법제화 부정/논쟁 진상규명
요약

기사는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며 나치 전범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정부가 유독 베트남전쟁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비판한다.

강조했고, 제주4·3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유독 베트남전쟁 문제 앞에서만 멈춰 서 있는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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