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는 제주 4.3 학살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는 박진경 묘비에 4.3에 대한 왜곡 현수막이 게시되어... 그리하여 이 법에서는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 보도 등의 목적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올해 1월 박진경 묘비에 게시된 제주 4.3 역사왜곡 현수막 사건을 사례로, 관련 법률이 역사왜곡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한다. 다만 학문·연구·예술·시사보도 목적일 경우 처벌 예외 조항을 두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올해 1월에는 제주 4.3 학살의 주범으로 불리기도 하는 박진경 묘비에 4.3에 대한 왜곡 현수막이 게시되어... 그리하여 이 법에서는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 보도 등의 목적일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