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관련 국내외 언론 보도를 매일 자동으로 수집·아카이빙합니다
기사 newspim.com

李 "국가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법조계 "위헌 소지" vs "지연된 정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시효를 폐지하거나... 다음 해 5월까지 기념관 기획전시실에 개최한 '전쟁을 겪은 어린이들의 이야기' 모습. [사진=제주4.3평화재단]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