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결산서 잇따라 지적
정부 지급 규모 파악 능력 부족
최근 3년간 불용액 1500억원
감액 후 다른 사업 투입하기도
'조치 완료' 보고에도 부진 여전
제주4·3 피해보상을 위해 편성된 정부 예산에 '집행 부진'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용액 합계가 1500억원에 달하고, 다른 사업으로의 과다 이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분석'에서는 제주4·3 피해보상 예산에 대한 연례적인 실집행부진이 지적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특별법에 따라 제주4·3 피해보상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예산액 2418억7700만원 중 418억2900만원이 감액됐고 54억6500만원이 불용됐다.
이에 예산편성의 면밀성 부족과 심사·지급 지연으로 인한 집행부진, 타 사업으로의 과다 이용 반복 등이 지적되며 국가보상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2024회계연도에서도 나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제주 실무위원회 심사인력을 보강했으며, 이후 보상금 심의를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고 '조치 완료'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5회계연도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는 등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달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반기별로 신청 대상자를 구분해 지급신청을 받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보상금을 균등하게 편성·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급지연으로 인해 계획이 변경돼 신청접수기한은 2026년 12월까지, 지급 완료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조정됐다.
그러는 사이 2022년 470억원, 2023년 110억원, 2024년 288억원, 2025년 418억원의 보상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타 사업의 재원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감액분의 경우 호우피해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이용됐으며, 인건비 부족재원을 위한 예산으로도 쓰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과다편성과 지급절차 지연으로 인해 보상금으로 집행돼야 할 예산이 매번 불용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무엇보다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 보상금 지급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신속한 지급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는 실집행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지급속도 재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시 업무처리 속도를 고려해 연내 지급가능인원을 면밀히 파악,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