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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호적 제주4.3 희생자 포함 뒤엉킨 가족관계 7건 바로잡기

호적에도 오르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제주4.3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이 결정되는 등 얽힌 가족관계 정정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31일 오후 제주도청 한라홀에서 열린 제247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4.3실무위)' 회의에서 4.3실무위는 무호적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결정 1건, 희생자와 사실상 자녀간 친생자 관계 확인 5건, 사망사실 정정 1건 등 총 7건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심사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신청된 가족관계 정정 525건 중 123건의 심사가 마무리됐다.

제주4.3특별법에 따라 2000년 9월 출범한 4.3실무위는 4.3평화공원 조성, 희생자와 유족 심사,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정정, 보상급 지급 결정 심사 등 안건을 다룬다.

실무위를 거친 안건은 국무총리 소속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4.3중앙위)’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4.3실무위는 보상금 신청 희생자 1만2744명 중 84.7%인 1만805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중 1만160명은 4.3중앙위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희생자 9344명의 보상금 청구권자 9만8805명에게 7239억원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날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신규 4.3실무위원 5명을 위촉했다. 대상은 김동철 제주지방법원 형사과장, 김용학·최낙균 변호사, 박건도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홍일심 표선고등학교 교장이며, 이들은 법조계와 학계, 청년 세대 등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위 지사는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제9차 희생자와 유족 신고가 예정돼 있다. 단 한사람의 억울함도 생기지 않도록 홍보와 접수에 만전을 기하고, 보상금 지급 등 남은 과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진실 규명과 명예회복, 치유와 미레세대 교육으로 이어지는 정의로운 해결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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