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재심, 역사의 기록] (136) 6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 25명 무죄
1948년 11월, 마을을 들이닥친 토벌대가 강요한 성접대를 거부한 뒤 끌려가 ‘내란’ 혐의를 뒤집어쓰고 징역형에 처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시절이 지나고는 이미 늦었다.
8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상훈 부장)는 ‘제주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김봉주 등 25명에 대한 제6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열고 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재판부는 제6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을 통해 내란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끌려가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억울하게 처벌을 받은 4.3희생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오전과 오후에 열린 재심 4.3희생자들은 1948년 1차 군법회의에서 내란, 1949년 2차 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썼다. 증거도 없거니와 절차를 어긴 졸속 불법이었다.
희생자들은 짧게는 징역 1년부터 5년, 7년, 15년, 길게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았다. 특히 오후 재판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쓴 희생자들의 형량은 최소 7년부터 시작됐다.
최후변론에 나선 박현민 변호사는 군법회의에 회부된 희생자들의 일부 사연을 소개했다. 이 가운데 한 여성 피해자는 토벌대로부터 성접대를 강요받고 거부한 뒤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전주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기도 했다. 희생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성고문 등 성폭력으로 인한 여성 인권 유린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또 열다섯의 나이로 가을날 농사를 짓고 집에 돌아가던 중 토벌대에 끌려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인천형무소에서 복역 중 행방불명된 사례, 중학교를 다니다 형제들과 함께 연행돼 징역 살이를 한 중학생 사례 등이 소개됐다.
이 중에는 십수 년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가 다른 지역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기구한 사례도 전해졌다. 발언 기회를 얻은 故 강형식 희생자의 아들(강현건)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17년간 묘를 쓰고 제사를 지냈다”고 말했다.
강씨가 부친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1970년대 면사무소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였다. 면사무소 직원으로 아버지 친구가 있었고 서류를 발급받으며 생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알고보니 부친은 인천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경남 마산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강씨는 4.3 당시 부친이 밭일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을이장 집으로 모이라는 말을 듣고 갔다가 구타당한 뒤 끌려갔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아버지는 마산에 살며 왕래를 하다가 지병이 있어 제주에 온 뒤 이틀만에 돌아가셨다”며 “아버지 없이 살면서 설움이 많았다. 학교에서 아버지를 모셔오라거나 이름을 써내라고 할 때 그럴 수 없어 서러웠다. 그게 마음에 많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직권재심 명예회복 명단(최근 10개 사건)
29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5년 10월28일)
고완병, 김필순, 강위풍, 윤학석, 진윤식, 최문빈, 강효생, 김용철, 강영호, 강희찬, 임한준, 강승홍, 강성봉, 한석도, 오희윤, 강장성, 임평문, 조화옥, 송운옥, 오진옥
60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5년 11월25일)
김병규, 김종인, 김화윤, 김능환, 백창순, 양원춘, 이성수, 강창겸, 김남형, 문진옥, 김성오, 김세홍, 손석규, 현인하, 김규현, 김현수, 고창룡, 정원호, 강창균, 송두경, 양이운, 김구하, 김의창, 양문오, 문지윤, 양철호, 이완형, 김규림, 김두호, 김인하, 이태훈, 양시우, 고치영, 홍옥녀(이명 홍옥례), 강반삼, 강창언, 김희현, 최병호
30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6년 2월10일)
강기춘, 오형준, 고창선, 정철훈, 신수길, 한공칠, 이기선, 신수용, 오창현, 이재공, 문철수, 정삼길, 이용준, 이남호, 김정생, 김상호, 한봉섭, 김상백, 조창휴, 장치만
31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6년 2월10일)
김두창, 오봉언, 김두관, 오봉진, 허기열, 강인화, 고석준, 홍진표, 양동익, 한창숙, 김상호, 백운기, 신덕칠, 문시용, 안임생, 김귀호, 김승부, 김보준, 강기택, 백경훈
32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6년 4월21일)
강순정, 고순향, 고창진, 고태욱, 김영두, 김태호, 문도현, 박창송, 박창호, 박성순, 양경하, 양능용, 양지학, 오두규, 정순모, 한재은, 한태화, 함시종, 현홍식, 홍남두
33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6년 4월21일)
한석기, 양신봉, 박중흠, 오동학, 고시진, 강태백, 허두문, 고근수, 김한추, 윤덕빈, 김정호, 현주규, 정생두, 양진원, 현성우, 현경호, 현원학, 채치만, 김봉추, 홍술생
34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6년 6월9일)
강두근, 강반삼, 강열, 고예구, 양관표, 김해주, 부덕현, 송정석, 신상균, 이덕삼, 강영반, 김평기, 문동화, 송경욱, 양시우, 오창우, 김관성, 김서규, 강군열, 강기호
3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2026년 6월9일)
김경환, 김상은, 강팽성, 오복아, 오정혁, 정복선, 양봉익, 홍중석, 정두옥, 안재인, 강삼용, 강만수, 강방수, 강창규, 고석원, 고승화, 김중립, 안상보, 오남해, 이완영
61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6년 9월8일)
김봉주, 고기훈, 양만진, 김영근, 현필식, 조종흥, 전창학, 고규남, 고완철, 김병협, 김재길, 박경추, 부성탁, 이철수, 박계협, 신운화, 문달언, 김복실, 강창언, 이성대, 안방운, 한기출, 강행탁, 현석중, 양상원
62차 군사재판 직권재심(2026년 9월8일)
고치흠, 고윤일, 강형식, 이종남, 이대성, 양승한, 박계향, 양두상, 양병협, 양익지, 양태윤, 현두평, 홍평옥, 안수열, 송순, 김병홍, 전홍수, 고희형, 고서환, 김창옥, 고창호, 조정봉, 문효배, 이성항, 한송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