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상설정책협의회 개최...7개 의제 공동합의문 발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7가지 지역발전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21일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오후 3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상설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두 기관이 합의한 내용은 ▲2027년도 재정운용 방향(민생경제 회복 등)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개선 ▲공동 국비확보단 운영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 ▲2차 공공기관 유치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 ▲산업용, 농사용 전기 제도 개선 등이다.
이번 상설정책협의회는 민선 9기 제주도정과 제13대 제주도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리는 자리다. 합의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도민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필수 민생 사업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한다.
아울러 지방보조사업의 공공성과 실효성 등 제고를 위해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제도를 개선한다.
제주 미래산업 육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제주도-도의회 공동 국비 확보단’을 조기 구성·운영한다. 이후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동 대응한다.
제주4.3의 정명 논의와 역사 왜곡 대응, 4.3특별법 개정 등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협력한다.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4.3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앞장선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2028년 G20 정상회의’ 유치에도 힘을 모은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적용 대상에 제주가 포함되도록 적극 대응한다. 농사용 전기 공급방식과 요금 산정기준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함께 노력한다.
위성곤 지사는 “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 앞에서 집행부와 의회, 여야가 따로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실행인 만큼 논의한 사안마다 일정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도정과 의회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은 뜻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를 도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송영훈 도의회 의장은 이에 대해 “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앞으로도 도정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겠다”며, “특히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 한국마사회 등 2차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 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도정이 의회와 뜻을 함께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