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찾기·왜곡처벌 기대
4·3토론 현장 '깜짝 발표'
김한규, 행안위 간사 협의
문대림, 중앙당 지원 요청
김성범·정춘생 협력 약속
4·3특별법 개정안이 가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제주 국회의원들의 노력 끝에 안건 상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제주 국회의원들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4차 공동토론회'에 참석해 4·3특별법 처리 상황을 설명했다.
제주 4·3특별법은 현재 10여건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2022년 이후 단 한 건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민사회에서는 4·3특별법 상정·심사를 위해 제주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행안위 여야 간사들과 4·3특별법 안건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5·18특별법의 왜곡처벌법 전례가 있는 만큼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행안위원장을 만나 설득을 진행했으며, 예산정책협의회, 시도당위원장협의회 등에서 당 차원의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며 "당 최고위의 도움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국회의원(비례대표)은 "행안위 소속인 만큼 4·3특별법 처리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4·3의 정명 찾기와 왜곡처벌법 만큼은 반드시 다루겠다"고 피력했다.
이들 국회의원들의 활약으로 조만간 4·3특별법이 상임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회의원들의 협력이 더해진다면 특별법 통과까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 국회의원들과 제주4·3기관단체연석회의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4·3특별법 개정방향과 과제가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회에 발의된 4·3특별법의 쟁점을 짚으며 4·3정명찾기와 피해자 확대, 왜곡처벌법, 유족회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과거사 정리작업에서 왕도는 없다"며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전진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양성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상임부회장은 4·3기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과 트라우마 치유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양 부회장은 "그동안 현실과의 타협 때문에 미뤘던 주제들을 폭 넓고 심도 있게 논의할 시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4·3을 앞두고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의 약속 사항이 우선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