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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1년 5개월이나 걸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 “오래전에 사망해 상속인을 일일이 확인해야"

제주4·3 수형인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1년 이상 길어지면서 전담 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광산구갑)은 20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형사보상법은 형사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됐지만, 4·3 수형인의 경우 1년 5개월이나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당시 태안 기름 유출사고로 사건이 폭주해 임시 재판부를 신설한 사례가 있다. 제주지법도 법원행정처에 요청을 해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추가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담 재판부 지정 시 4·3 수형인 사건(재심재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4·3특별법과 관련 희생자(수형인)들의 경우 오래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보상 과정에서 상속인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해외 송달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 형사보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지법은 형사 6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최대한 신속하고 적정하게 사건을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가 (제주지법에 전담 재판부 신설을) 지원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힘을 보탰다.

제주4·3사건(1948~1954) 당시 수형생활을 한 이들은 4327명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6년간 진행된 법원의 직권재심과 특별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4·3수형인은 2033명이다. 구체적으로 군사재판 수형인 1711명, 일반재판 수형인 322명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형사보상금은 구금(수형) 일수에 대해 최저임금(작년 1일 7만8880원)의 5배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옥살이를 한 4·3수형인들의 유족에게는 평균 2억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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