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에 대한 반복된 역사 왜곡 발언으로 4.3희생자유족회 등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태영호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한 법원의 단호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4.3과 관련해 역사 왜곡이나 국가 폭력을 정당화하는 세력들을 상대로 법원이 단호하게 대처한다면,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은 제주지법의 ‘조정기일’ 지정 문제를 꺼내 들었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 항소부는 원고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피고 태영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측의 사과 등을 전제로 한 화해 권고 조정기일을 잡은 바 있다.
그러나 태영호는 지난 9월 4일 조정기일에 불출석, 사과를 거부한 채 정당성을 주장했다.
관련해 김의겸 의원은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에게 “1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 사건치고 꽤 많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는 조정기일을 잡았다. 이유를 알고 계시나”라고 물었다.
이 법원장은 “구체적인 사건을 개별적으로 챙기지 않아 잘 모르지만, 조정기일을 잡는 것은 양쪽이 조금 양보하거나 판결 이외 방법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빠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 재판부 판단이나 당사자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역사 왜곡이 계속 되풀이되고 국가적 폭력이 정당하다는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법원이 단호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했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법원이 조정을 한다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본질적 측면이 있다. 단호하고 엄격한 자세를 들이대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원장은 “조정을 권유했다고 해서 배상 기준 등이 낮아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명예훼손 판단에 있어 일관되고 확고한 기준으로 사건을 잘 처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나고 4.3소설 ‘순이삼촌’ 이야기를 꺼내 제주의 아픔을 강조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줘야 입법으로 다시 온다. 역사를 확실하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