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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넘긴 제주4.3 형사보상, 박균택 “재판부 신설, 인력 보충”

법사위 국정감사, 이흥권 제주법원장 “법관 증원 요청할 것”

억울하게 피해를 겪은 제주4.3희생자에 대한 ‘형사보상’ 절차가 법원 ‘보상 결정’ 단계에서 지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인력을 충원하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주지방법원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전남광주시 광산구갑)은 제주4.3희생자 형사보상 결정 지연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형사보상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보상 결정을 해야 하는데 제주지법은 1년~1년 5개월 등 늦어지고 있다. 전국과 비교할 때 훨씬 결정 시기가 늦다”고 지적했다.

형사보상은 형사사법 절차의 잘못으로 누명을 써 구금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형사보상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금 일수에 최저시급 등을 반영해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형사보상법)’에 따라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 보상 결정해야 한다. 다만, 강제성 없이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라는 ‘훈시조항’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내려진 바 있다.

관련해 이흥권 제주지방법원장은 “4.3희생자들의 경우 이미 오래 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다. 보상 과정에서 일일이 상속인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상속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또 상당 부분은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어 송달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형사 6부를 전담 재판부로 지정해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 신속, 적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 중이다. 제주도민들께서 가장 관심 갖는 분야이기 때문에 소홀함 없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거 태안 기름 유출 사건 당시 서산지원은 사건이 많을 것을 예상해 재판부를 임시로 추가 신설했다”며 “4.3의 경우 사정이 있을 줄 알지만 충분히 예상이 된다면, 행정처에 요청해 재판부를 신설하거나 추가 인력을 보충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기존 재판부를 두고 거기에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건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행정처에 건의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원장은 “올해 별관 신축 공사를 마치고 내년도 법관 증원을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4.3특별법 관련, 특별재심과 더불어 형사보상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법사위가 지원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겠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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