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도민연대, 조작 간첩 증언·토론회 개최
“무죄 뒤에도 간첩 잡았다는 공적 그대로” 지적
“아픔은 영원히 남습니다.” - 제주 조작 간첩사건의 피해자 강희철씨의 증언 중.
국가폭력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조작 간첩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픈 기억을 꺼내놓았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위한도민연대는 27일 오후 제주시 아스타호텔에서 ‘제주 조작 간첩사건 증언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재일실업인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추백씨의 딸 김호정씨, 강희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강희철씨, 6개망 간첩단 조작사건 피해자 김치병·양의남씨, 간첩혐의 고문피해자 양영배씨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령경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는 제주도 조례에 근거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1961년부터 1987년까지 조작 간첩사건 38건, 피해자 90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상당수는 일본에서 생활하던 재일한국인이었다.
이 교수는 “공식 확인된 피해자는 90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대표적 사례로 든 1977년 ‘재일실업인 간첩단 조작사건’은 중앙정보부가 강우규씨 등 11명을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만든 사건이다. 이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인정받았다.
이 사건 피해자 고(故) 김추백씨의 딸 김호정씨는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던 겨울방학, 누군가 아버지를 데려갔던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다”며 “대학생이 될 때까지 아버지가 병원에서 앓다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다”고 회상했다.
김씨는 2010년 재심을 청구해 2016년 첫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일본 이웃들이 40년 넘게 이어온 구원운동을 떠올리며 “그분들의 연대가 재심 과정에서 가장 큰 용기를 줬다”고 감사를 전했다.
강희철씨의 재심을 도운 변상철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소장은 ‘무죄 이후에도 끝나지 않은 제주 간첩 조작사건’을 주제로 발표했다.
변 소장은 간첩 검거 실적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조작을 반복시켰다고 지적했다. 1975~1986년 제주에서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100여건으로, 공식 확인된 38건보다 훨씬 많다고 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강희철씨 사건을 수사한 경위도 1986년 당시 4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변 소장은 “과거사 진상규명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를 한 번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무죄 뒤에도 간첩을 잡았다는 공적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 어려운 만큼 훈·포장과 포상금을 환수하는 방안과, 피해 장소와 기록을 보존하는 기억 공간 마련을 제안했다.
변 소장이 언급한 사건의 당사자인 강희철씨도 이날 직접 증언에 나섰다.
강씨는 1975년 일본에 있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밀항했다가 1982년 강제송환됐다. 1986년 4월 제주도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돼 132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구타와 물고문, 수면박탈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
법원은 고문으로 작성된 자백을 근거로 그해 12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씨는 약 12년을 복역하고 1998년 가석방됐으며,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 출신 재일교포 대상 간첩조작 사건 가운데 첫 무죄 판결이었다.
강씨는 “일본말을 몰랐던 나는 한국말로 수업하는 조총련계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고, 이후 한국에서 연행됐을 때 이것이 간첩 혐의의 빌미가 됐다”고 말했다.
무죄 이후의 삶도 순탄치 않았다. 신원 조회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고, 몇 년 전에는 이웃이 ‘빨갱이 집’이라며 유리창을 깼다고 했다.
그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도 구타를 당한 부위에 통증이 있다”며 “아픔은 영원히 남는다. 트라우마 치료보다 진상규명을 하는 게 우리처럼 속앓이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5.18과 4.3에는 사과하고 법도 제정하면서 조작간첩 문제에는 반성과 진실규명에 나서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며 “공소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