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상보고서마저 외면한 안 위원장
김한규 의원 “고증이 필요하냐” 발끈
국가폭력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보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제주4.3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 인식을 드러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4.3과 관련한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의 질의에 “고증이 필요하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이날 김 의원은 ‘제주4.3은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취지의 현수막 사진을 제시하며 안 위원장에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제주는 북한과 관련성이 없는데 매해 4.3을 즈음해 이런 역사 왜곡 현수막이 걸린다”며 “이런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저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이어 “이 부분은 좀 더 역사적인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일성과 북한 공산당이 가담한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안 위원장은 “그 부분은 조사한 바도 없고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알지 못한다”며 애매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는 2003년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위원회’가 공식 확정한 제주4·3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동떨어진 대응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의 가혹한 탄압에 맞선 도민들의 저항과 남한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 기치 아래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무장봉기를 발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당시 무장봉기가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이나 북한 정권(김일성), 옛 소련의 개입에 의해 기획·지휘된 것이 아니라 도당 차원의 독자적인 결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20여년 전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 사과와 법적 배·보상까지 이뤄진 국가폭력 희생자들의 아픔을 인권위원장이 ‘검증’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인권위가 역사 부정과 혐오표현의 위험성을 경고해 온 점을 지적하며 “안 위원장 개인의 주장 때문에 인권위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