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위원장, 4.3 김일성 배후설에 “고증 필요”
제주도의회 “피해자 명예훼손 주장에 빌미” 규탄
국가 공식 진상규명을 통해 남로당 중앙당이나 김일성 등의 지시로 촉발된 것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혀진 ‘제주4.3’에 대해 고증이 필요하다는 ‘극우 논리’를 받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향해 제주도의회가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의 제주4.3 관련 국정감사 발언을 엄중 규탄, 발언을 철회할 것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제주4.3 김일성 배후설’과 관련해 추가적인 역사적 고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제주도의회는 “국가의 공식 진상규명 성과를 흔들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다시 상처를 준 발언”이라며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빌미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김일성 배후설과 관련해 정부가 공식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김씨 일가와 남로당은 4.3과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심지어 남로당 중앙당 지령설이 시작된 일간지 글 작성자마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일부 극우 세력은 이를 부정하며 여전히 김일성 배후설을 주장, 4.3희생자 유족들의 상처를 후벼파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4.3의 진실이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도민사회의 헌신, 학계의 연구와 국가의 공식 진상조사를 통해 밝혀져 왔음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역사 연구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려면 구체적인 근거와 책임 있는 설명이 따라야 한다”며 “추가 고증이라는 말로 근거 없는 배후설을 되살리고, 그 해명의 부담을 다시 희생자와 유족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해당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며 “정부의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및 국가의 진상규명·명예회복 조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는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지 엄중히 성찰하고, 4.3희생자와 유족을 역사 왜곡과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제주도의회는 “단순한 취지 해명이나 유감 표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의 발언이 남긴 상처와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한다”며 “이번 요구에 대한 답변과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