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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4.3 왜곡 적극 대응...변호사 5명 법률자문단 출범

2026-03-16 · 2개 언론사, 2건 보도
jibs.co.kr
ko 2026-03-16

제주도, 4.3 역사왜곡 법적 대응 강화.. 법률자문단 출범

제주자치도가 제주4·3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했으며, 변호사 5명을 위촉하여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로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제주4·3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단을 출범합니다. 제주도는 오늘(16일) 오후 5시 40분 도청 백록홀에서 '4·3 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열고 변호사 5명을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의소리
ko 2026-03-16

제주도, 4.3 왜곡 적극 대응...변호사 5명 법률자문단 출범

제주도가 제주4.3사건에 대한 역사왜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조례가 규정하는 역사왜곡 행위는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의미한다.

조례가 규정하는 4.3 역사왜곡 행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역사왜곡 발언·선동, 현수막 게시,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