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개선 수혜 대상자 확대
서귀포시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도를 개선하여 제주4.3사건 등 국가불법행위 피해자가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수급 탈락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올해부터 제주4.3사건 등의 국가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그 돈을 3년간 재산으로 반영하지 않게 제도 개선되어 수급 탈락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대상자 발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