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보상금 예산, 임의로 돌려쓰기 논란…"정부 쌈짓돈인가"

문대림 "4.3보상금, 정부 쌈짓돈 아닌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한성숙 총리 "부족한 점 있어...적극적 보상 이뤄지도록 예산 확보"

제주4·3 희생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편성된 피해보상금이 정부의 예산 운용 과정에서 다른 사업에 이용돼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 갑)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제주 4·3 피해보상금의 반복적인 타 사업 이용과 직권재심에 따른 형사보상금의 과소 편성을 지적하며 제주 4·3 국가책임 예산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행정안전부가 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주 4·3 피해보상금 가운데 총 1276억원이 재난복구비 등 다른 사업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5년에는 행정안전부 본부 인건비 부족분 85억원까지 4·3 피해보상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의원은 “제주 4·3 피해보상금은 정부가 사정에 따라 쓰고 남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라 희생자 한 분 한 분께 국가가 갚아야 할 책임”이라며 “4년 연속 피해보상금이 다른 사업에 이용된 것은 예외가 아니라 관행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민재 행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