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 보상금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피해자들이 보상금으로 인해 수급 자격을 잃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묘역에서 유족들이 참배를 하는 모습. 제주4·3희생자와 유족들이 국가... 제주4·3사건과 형제복지원사건 등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상금이나 배상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