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아닌 법' 해안경비법 위헌성 논란 재점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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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8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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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들이 1949년 국방경비법과 해안경비법에 의해 민간인에게도 적용되어 165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러한 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제주4.3사건, 여순사건 관련자 처벌 과정에서는 1949년 군사법원이 국방경비법을 민간인에게도 적용해 165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는 국방경비법이나 해안경비법이 적용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