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 국방경비법에 따른 민간인 재판은 단심제로 운영되며 40일 이내에 집행을 강제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해 그동안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재심에서도 사법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1기...
